프랑스 법정이 선고한 징역형의 3분의 1 이상이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사법체계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예심판사노조(USM)가 8일 주장했다. 검사 및 판사들의 모임인 USM은 이날 '사법백서'를 발간하고 법정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37%가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있어 사법정의가 이제 "가상"에 불과해졌다"고 개탄했다. 이처럼 형집행 실적이 낮은 것은 대통령과 내각이 일반사면, 특별사면, 공공근로로 징역형 대체 등을 남발하기 때문으로 USM은 이를 "법의 증발"이라고 비난했다. USM은 또 국민에게 부과된 벌금 중 20-30%만이 납부되고 있으며 프랑스혁명기념일인 7.14사면은 2개월 이하의 구금형을 모두 면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USM은 검찰의 과중한 업무부담, '무죄추정원칙'으로 인한 조사절차의 복잡성 등도 법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