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남북대화 제동말아야" .. 브루킹스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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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탄핵하겠다고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탄핵 추진 건수는 총 27건에 이르게 됐다. 8일 기준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박 장관 탄핵안이 처리되면 이미 사표가 수리되거나 업무가 중지된 국방부, 행정안전부, 방통위까지 4개 부처 수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저울질하고 있어 행정부 업무 상당 부분이 멈춰 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민주당 예고대로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소추안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만 있으면 발의할 수 있고,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자체 힘으로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다.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소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탄핵 시 직무대행 역할을 해야 할 국무총리 탄핵까지 추진해 직무를 정지하는 것에는 다소 신중한 기류다.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내란 시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사표가 수리됐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 표결을 추진했지만, 자진 사퇴로 무산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발의했지만, 윤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의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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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677조4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 4조8000억원을 삭감한 ‘감액(減額)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일방 처리했는데, 여기서 약 7000억원을 더 깎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행정권을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예산을 추가로 깎을 부분을 발굴했다”며 “정부안에서 총 4조8000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4조8000억원이 삭감된 ‘민주당판 예산안’은 672조6000억원 규모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경호 관련 예산과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급여 등을 삭감하기로 했다.민주당은 탄핵 정국에서 일단 감액 예산안을 처리해 놓고,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간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 예산과 고교 무상교육 예산 등이 대상이다. 각종 지역 민원성 예산도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도 없다”며 “나중에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오면 그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다.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소추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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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尹 탄핵되면 내년 4월 대선…이재명에게 정권 못 넘겨"
국민의힘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이 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불참 배경을 얘기하며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 2개월 내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은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8일 저녁 배승희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탄핵 저지는) 대통령 개인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와 후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여당이 분열해서 탄핵이 됐다"며 "분열은 탄핵으로 간다. 탄핵의 문을 여는 게 분열"이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대통령도 일을 못 하겠다는 심정"이라며 "민주당이 예산의 특활비부터 문제 삼고 있는데, 이런 민주당을 상대로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특히 "탄핵이 되면 2개월 내로 결론이 나오고 현재 분위기로는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4월 초 대선이 치러진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국회 동의를 받아 일반사면으로 모든 재판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다면 비상계엄 문제에 대해 명백한 사과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바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지금 당장의 국민 여론은 맞지만, 우리는 현재 국민뿐 아니라 내일의 국민, 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