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파업 일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정부가 기후 변화로 인해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홍수 방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10개 댐 신·증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도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2028년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설치한다. 환경부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문재인 정부 들어 전면 중단된 댐 신·증설을 재추진한다. 환경부는 내년 10개 댐 신·증설에 대한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 내년 93억원의 예산을 정부안으로 편성했다. 신규 댐 예정지는 내년 기본 구상안과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신규 댐 건설 계획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15곳 안팎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도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2028년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설치하고 도림천과 한강을 잇는 지하 방수로를 건설한다. 지류·지천 정비도 본격화한다.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은 점진적으로 국가가 직접 하천 보수를 담당하는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킨다. 현행 3602㎞ 구간인 국가하천을 2027년까지 4300㎞로 700여㎞ 확대한다. 또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을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해 환경부가 직접 정비한다. 내년에는 배수영향구간 38곳을 정비할 예정이다. 퇴적토가 많이 쌓이는 등 물의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준설사업도 벌인다. 올해 4510억원인 국가하천 정비예산은 내년도 6627억원(정부
-
2
신축 공사장 찾아가 '발전기부금 내라' 건설노조원 9명 유죄
신축 공사를 맡은 건설사에 금품을 요구한 양대 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관계자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관계자 9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5명에게는 징역 8개월∼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고,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2명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제주지역 신축 공사 현장 여러 곳을 찾아 해당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발전기부금이나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발전기부금 등을 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듯한 행동을 보이며 건설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회사와 합의했거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dragon. /연합뉴스
-
3
김태흠 충남지사와 라오스 총리가 농업·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동남아 출장 중인 김 지사는 7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의 초청을 받아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를 접견했다. 김 지사는 충남에 파견되는 라오스 계절노동자를 내년에는 500명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손싸이 시판돈 총리는 라오스 국민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한 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김 지사가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축산 모델과 스마트팜 농업을 소개하자 손싸이 시판돈 총리는 이와 관련한 실무자간 검토를 우선 추진하자고 화답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우호 협력 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라오스와 교류를 시작했다. 협약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라오스 계절근로자 118명이 도내 농촌에 투입됐고 도는 구급차 15대, 사랑의 컴퓨터 300대, 책걸상 300조를 라오스에 전달하며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