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세계 첫 상설 전범 재판소를 설립하는 데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이 재판소 설립에 관한 조약에 서명한 것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피에르 프로스퍼 미국 전쟁범죄문제 담당 대사가 28일 말했다.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은 상설 국제형사법정을 설립하기 위한 로마조약의 서명 시한인 지난 2000년 12월31일 직전에 이 조약에 서명했으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정부는 이 조약 비준안을 상원에 결코 회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해왔다. 프로스퍼 대사는 이날 부시 행정부가 국제형사법원(ICC) 설립을 위한 조약의 서명을 철회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ICC의 일부가 되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ICC에서의 기소가 정치적인 조치가 될 수 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국 군인이나 정치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법 행위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 공세 때문에 이 법정에 서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달중 파나마는 56번째 국가로 이 조약을 비준했다. 비준국 수효가 60개국이 되면, 이 조약은 공식 발효되며 상설 ICC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다. 유엔은 오는 4월11일까지 4개국이 추가 비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형사법원 설립을 위한 유엔협약에는 미국을 포함 모두 139개국이 서명했으며 아직까지 서명을 철회한 나라는 없다고 유엔 관계자는 밝혔다. ICC는 전쟁범죄, 인종학살, 반인도적 범죄, 침략 범죄 등으로 기소된 자들을 재판하는 첫 상설 국제재판소가 될 예정이다. 이같은 범죄와 관련해, 특정 국가 정부들이 자국민을 기소하기를 꺼리거나 그럴 능력이 없을 경우 ICC가 개입하게된다. 현재 특정 국가에 특정 범죄를 다루기위한 법정이 설립되어있으며 이중에는 옛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에서 저질러진 범죄를 다루기위해 지난 1990년대 설립된 재판소들이 포함돼있다. (유엔본부 AP=연합뉴스) hc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