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채 차환발행 표류 '비상' .. 국회통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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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기금채권(예보채) 차환발행동의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바람에 오는 25일 만기 도래하는 4천7백48억원어치의 예보채는 현금 상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집행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고 예보채 유통금리 상승과 거래 위축 등으로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예보가 현금 상환 금액을 어떻게든 보충해야 금융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무보증 예보채는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하고 무엇보다 판매 자체가 가능한지조차 의심스러운 실정"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개혁의지의 퇴색으로 비쳐져 국가신용등급이나 출자주식 매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 등 예보채 보유자들도 예보채 금리상승으로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 일정 합의 △공적자금 상환대책 발표 등이 선결돼야 한다며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큰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