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Economist 본사 독점전재 ] 서양은 최근 수년간 뇌물에 적대적인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오래 전부터 전세계에 걸쳐 관행화돼온 뇌물을 경제활동의 과실(果實)을 갉아먹는 벌레로 경멸해온 것이다. 새로운 법률이 도입되고 다국적 기업들은 앞다퉈 뇌물금지 방침을 발표했다. 영국은 최근 해외에서 활동하는 자국민과 자국기업들까지 적용대상을 넓힌 반뇌물법안 시행에 들어갔다. 프록터앤드갬블(P&G)은 나이지리아의 세관검사원에게 뇌물을 주는 대신 팸퍼스 공장을 폐쇄해버렸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그 벌레는 여전히 번성하고 있다. 뇌물에 관한 여러 조사결과는 뇌물이 사라지기보다는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뇌물을 완전히 없애려면 정부와 기업이 이미 취하고 있는 조치 외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우선 뇌물과의 전쟁은 포기돼서는 안된다. 경제학자들은 뇌물이 경제성장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점차 수긍하기 시작했다. 세계은행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국가의 부패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외국자본의 유입액도 뇌물관행이 적은 국가일수록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의 창구역할을 하는 기업의 경영진이나 주주들은 뇌물관행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간다의 경우 뇌물 때문에 기업 비용이 8%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비용의 증가는 기업의 수익을 줄인다. 그러나 많은 경영진과 주주들은 뇌물이 사업을 원활히 하는데 필요한 '작은 비용'일 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경영진과 주주들은 뇌물관행이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뇌물과의 전쟁'에서는 시장의 힘이 법의 힘보다 훨씬 효율적임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77년의 해외부패관행조항(FCPA) 때문에 뇌물금지에 앞장 선 자국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 계약을 수주하는데 불리해졌다고 믿고있다. 이 조항은 미국기업들이 외국의 공무원이나 정당 또는 정치인 등에 뇌물을 주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따라 다른 선진국들도 유사한 법조항을 마련토록 촉구해왔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이같은 법안을 만드는데 주저하고 있다. 결국 기업들로 하여금 뇌물금지 경영을 도입하고 그것을 적절히 시행토록 압력을 행사하는데는 주주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우량기업은 뇌물을 다루는 방식이 불량기업과 다르다. 뇌물을 잘 다루는 건 어렵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많지 않다. 우선 기업들은 뇌물을 받았거나 요구받았다는 생각이 들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종업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연락을 취해야 할 조직내 담당자가 누구이고 그 연락처를 알려줘야 한다. 세심하게 마련된 내부감사 절차는 중개 수수료로 위장된 뇌물을 근절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훈련이 필수적이다. 훈련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뇌물수수로 이르게 되는 업무흐름을 미리 알아챌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부패가 만연한 국가의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급여를 지불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생계를 위해 결사적으로 먹이를 찾아 헤매는 '급여없는 권력'을 줄어들게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야 전세계의 '뇌물 벌레'는 꿈틀거리는 것을 멈출 것이다. 정리=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 .............................................................. ◇이 글은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에 실린 'The worm that never dies'를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