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이수동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사건 수사진행 상황 □수사착수 배경 0 이용호의 2000.3.28.자 자금일보에 도승희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0 위 돈에 대해 계좌추적을 실시한 결과, 위 5,000만원은 자금세탁을 거쳐 1,000만원 자기앞수표 5매로 발행된 후, 2매는 2000.11.24. 윤○○(43세,여)가 사용하였고, 3매는 2001.1.18. 김○○(50세,여)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 □금품수수사실 확인 0 윤○○와 김○○를 상대로 위 수표를 입수한 경위를 확인하자, 김○○은 위수표 3매를 이수동으로부터 받았다고 하고, 윤○○는 그 경위를 정확히 밝히지 아니함 0 2002.2.20. 도승희를 조사한 바, 2000.3.경 이용호와 함께 이수동을 찾아가이용호가 이수동에게 5,000만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 ※도승희로부터 동의를 받아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0 이수동은 2002.2.21. 언론을 통해 금품수수사실을 시인 □돈을 준 명목 ○도승희로부터 이용호에 대한 금감원조사 무마청탁 명목으로 이수동에게 돈을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2002.2.21. 이수동의 지시에 따라 김영재에게 전화하였다는 황○○(49세,남)을 조사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 ○같은 날 이용호는, 이수동이 스스로 돈 받은 사실을 언론을 통하여 시인하고있음에도, 이수동에게 돈 준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함 ○같은 날 김영재는 황○○를 알지만 이용호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을 극구 부인 ○2002.2.22.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이수동 자택,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2000.2.22∼23.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상대로 이용호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조사경위를 수사한 바, 당시 공시조사실장인 윤○○가 이용호를 검찰에 수사의뢰하자는 조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이용호를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을 확인 ※윤○○는 미국체류중이며 현재까지 특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음 □이수동에 대한 조사 ○2002.2.25. 14:00 이수동을 소환하여 진술조서 작성 - 5,000만원 수수사실을 시인, 명목은 '용돈'으로 알았다 ○같은 날 이용호는 이수동에게 5,000만원 교부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하고 명목은 '용돈'으로 주었다고 진술 ○2002.2.26. 01:40경 이수동을 긴급체포, 같은날 오후부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 이수동은 진술조서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 ○2002.2.27. 11:10 구속영장 청구 ○2002.2.27 KBS 9시 뉴스에 `혐의 바꿀 녹취록' 제하의 기사가 보도되어 이수동 및 도승희를 상대로 경위 확인한 바, 기존 조사내용과 특별히 다른 내용이 없었음 ○2002.2.28. 구속영장 발부, 집행 □구속 후 수사 ○검찰간부의 수사기밀 유출, 김영재의 금품수수, 이수동 관련 인사청탁비리 조사 및 이수동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기타 금품수수여부 조사(아래 Ⅱ항에 별도기재) ○그 외 금감원 직원 등을 상대로 보강조사 □처리 방침 0 이수동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보강조사를 거쳐 구속기소예정임. II. 관련 사건 수사상황 □검찰간부의 수사기밀 유출 ○도승희를 수사하던 중, 도승희가 "2001.11 초순경 이수동 이사로부터 대검에서 이용호를 조사하면서 수표가 나왔는지 어찌되었는지 모르지만 이수동씨가 이용호로부터 받은 5천만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로 조만간에 저(도승희)도 조사를 받게 될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였음. 그러면서 자신은 일단 잠시 미국에나가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저보고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되면 5천만원을 제가 받아 사용한 것으로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라는 진술을 하여, ○이수동을 상대로 조사한 바, - 진술조서 작성시에는 "2001.11.초경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전화연락이 와서, 저에게 대검 중수부에서 이용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용호가 저에게 5천만원을 주었다는 사실이 포착되어 앞으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저보고정말 이용호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인에게 사실은 이용호로부터 2000년 봄경에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것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지인이 앞으로 잘 대비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는 "2000년.11.경 대검에서 이용호를 수사하는 도중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도승희가 이용호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도승희에 대해 조사를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인이 혹시 이용호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 사실은 2000년 봄경인가에이용호가 와서 돈을 놓고 갔는데 그 돈이 5천만원이었다고 사실대로 말해주었습니다.그러면서 그 일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하였더니 그 지인이 저에게 자신도 걱정된다고 하면서 앞으로 잘 대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을 바꿈. ○현재는 지인에게 5천만원을 받았다고 말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도승희에 대한 수사사실을 알려준 검찰 간부에 대해서도 '당시 검사장급 간부'라고만 밝힘. ※신승남 전 총장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수동의 전화통화내역을 조회중에 있음. □김영재의 금품수수 ○이용호의 김영재에 대한 로비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영재가 OOO증권 사장 안OOO으로부터 수표로 2천만원을 받아 동생인 김영봉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 ○안OO은 자신의 돈을 김영재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용호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일응 판단됨. □인사청탁 비리 ○이수동과 도승희의 집에서 압수한 서류들 중 인사청탁 문건들이 다수 있어 그경위를 확인함. - 위 문건들은 이용호의 로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나, 이수동이 이용호로부터 부탁을 받고 금융감독원 등에 청탁을 할 만한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로 조사. ○문건의 종류 - 「해군참모총장 관리방안」: ▲후임총장 후보 3명, ▲해군장성 인사적체 현상,▲해군장성의 영남편중실태, ▲육.해.공군 총장과의 비교, ▲결론 및 건의, ▲각 후보별 인물평가의 항목들로 구성됨(7쪽 분량) - 「해군준장→소장 승진희망」: 해군준장 임OO가 소장으로 승진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메모(1쪽 분량) - '민들레회 이OO 부탁올림, 원한 부서 KBS 교향악단 음악감독(현재 공석), 박권상 사장님 발령권자'라는 메모가 첨부된 이OO(52세,남)의 이력서(6쪽 분량) - 기타 장OO(49.남) 김OO(48.남) 정OO(60.남) 김OO(24.여) 김OO(24.여) 심OO(37.남) 정OO(56.남) 황OO(52.남)의 이력서 - 상암구장 매장운영 계획 및 월드컵 경기장내 기념품 매장 임대 절차도 1부(2쪽) ○이수동의 진술 - '해군참모총장 관리방안'은 해군작전사령관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취지로 받아 보관. - '해군준장→소장 승진희망'은 도승희로부터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것. - 'KBS 교향악단 감독 이력서'는 같은 교인으로부터 채용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고 받은 것 - 실제로 인사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 - 그 외 압수된 문건은 없으나, 이수동 스스로 ▲한국전자복권 사장 김현성으로부터 제주도에서 발행하는 복권을 위 회사가 판매할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는 부탁을받고 제주지사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고, ▲도승희로부터 총경을 경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청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알아보았으나 안된다는 대답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 □이수동의 추가 금품수수 의혹 ○이수동의 계좌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수동 본인계좌로 수표 1천300만원, 이수동의 처 계좌로 수표 3천100만원이 입금되었고, 위 돈은 김OO 명의의 계좌에서 발행된 1억원중의 일부이며, 김OO를 조사한 바 위 계좌는 차명계좌로서 실제 주인은 김성환의 처 신OO인 사실이 확인되었음. - 나머지 5천600만원중 일부는 아태재단 관계자 등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김성환은 현재 특검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피중에 있음 ○도승희로부터 이수동이 준 주택채권 500만원권 9매의 사본을 제출받아 검토중에 있음 □인사청탁 외의 압수문건 ○이수동의 자택에서 압수한 문건을 검토한 바, 언론개혁과 관련된 2개의 문건을 압수하였음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고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신문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7쪽) -「지방언론개혁 위한 방안 접근(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그 밖에 「개혁을 추진하면서 통치권을 강화시켜 정국안정을 유도하고 차기정권창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연구」등 □처리방침 ○검찰간부의 수사기밀 유출 - 특검법의 수사범위 내로 판단되므로 계속 수사 ○김영재의 금품수수, 인사청탁비리, 인사청탁 외의 압수문건 - 특검법의 수사범위 밖으로 판단되고, - 뇌물수수, 특가법(알선수재),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검찰에 통보 예정 ○이수동의 추가금품수수 - 이용호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 후 추후방침 결정 Ⅲ. 이수동 고소내용의 실체 ○이수동은 금일 특별검사팀의 파견검사 2명과 성명불상의 특별수사관 1명을 공무상 기밀누설 및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소하였음 ○「1.공무상 기밀누설죄」 고소사실에 대하여 - 고소사실 중 가항(인사청탁 상당부분 수용)에 언급된 사실: 파견검사 2명은이수동의 알선수재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한 수사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이 내용에 관해 알 수 없었고, 이 부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특별수사관 등이 이늘 누설한 사실도 없음 - 고소사실 나, 라항(전 해군참모총장 관련 인사 청탁, 대검간부의 수사기밀 누설사실 등):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파견검사들이 수사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유출한사실이 없음 - 고소사실 다항(모 건설업체와의 유착관련): 특검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확보한 사실이 없는 허위사실이므로 누설가능성이 전무함 ○「2.허위공문서 작성죄」고소사실에 대하여 - 이수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수동이 진술하는 대로 작성되어 있고, 그내용을 이수동이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음 - 피의자신문조서는 이수동이 5,000만원을 수수한 사실만 시인하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사실은 부인하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음 - 이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작성된 진술조서에서도 동일하게 진술되었던 것임 -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인이 서명날인하여야 완성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작성권자인 검사 또는 참여계장이 피의자의 진술취지를 파악하여 작성 내지 수정할 수있는 것임 - 본 건의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초안을 작성한 후, 추가로 신문한 것이 있는 지검토하고, 표현, 체제 등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본을 완성하여 이수동에게 열람하게 한 후 서명날인을 받은 것임 - 따라서 이수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절차나 내용에 있어 적법한 것으로 이를 문제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음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본 건 고소사실 중 일부는 명백히 허위사실이고, 일부는 수사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본 발표와 별도로 법적 조치 강구를 검토중임 Ⅳ. 특별검사의 입장 ○본 특검팀은 특별검사와 이를 보좌하는 특별검사보, 파견공무원, 특별수사관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검사보 이하의 직원들은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활동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특검팀의 활동과 관련한 최종책임은 특별검사인 저에게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공무원인 파견검사 2명과 특별수사관 1명만을 고소한것은 특검법의 취지, 사실관계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음 ○특히, 본 고소사실들을 검토해보면 ▲본 특검팀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고 고소하고, 조선일보 관계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하는 등 상호 모순된 내용이고, ▲고소장의 표현을 보면, 그 고소경위에 "특검팀의 이러한 탈법적 조사범위를벗어난 행위" "무절제하고 공명심에 기한 특검법 소정의 수사한계를 벗어난 피고소인들의 행위" "그러한 작폐가 방치된다면.." "일벌백계의 처벌"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는 바, 그 문구가 특검팀의 조사에 대한 적대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주로 `수사한계를 벗어난 행위' 운운함으로써 위 `Ⅱ 이수동의 관련사건'에서 밝힌 혐의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특검팀의 수사의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바 이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됨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한 국민 여러분의 뜻이 수사를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어떠한 음해나 압력에도 굴복하지 말고 꿋꿋하게 대처하라는 데 있다고 믿고 있음 ○저는 이와 같은 국민 여러분의 뜻을 높이 받들어 금일의 사태에 관련된 의혹에 대하여 국민여러분께 사실 그대로를 알리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과 정도」에 따라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도록 하겠음 Ⅴ.결어 저는 특별검사팀의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이 오직 저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검사팀의 수사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저의지휘감독을 받은 특별검사팀의 일원을 고소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남은 수사기간 동안에도 겸허한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