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철강에 高관세 부과 .. 日.中.獨에도 최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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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4일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최고 3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대미 철강수출이 전체 미국 수입액의 3% 미만인 아르헨티나 태국 터키 등과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WP는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통상법 201조에 따른 관세부과는 대미 주요 철강수출국인 한국과 EU 일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브라질 등 국가들에 품목에 따라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대표부는 지난해 12월 20~40%의 관세를 수입철강에 부과하는 방안을 부시 대통령에 권고했는데 부시 행정부는 이를 '최고 30%'로 다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WP는 보도했다.
부시행정부는 늦어도 6일까지 최종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시 대통령의 결정은 미 철강업계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백악관이 이번에 수입제한조치에서 제외키로 한 국가와 품목은 전체 철강산업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WP는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보복관세 부과 등 해당국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