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회담] 강경발언 없었지만 對北불신 여전 .. 부시의 대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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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일 김대중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과 도라산 연설에서 대북 돌출 발언은 자제했으나,김정일 위원장과 북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굶주림을 방치하고 대량살상무기(WMD)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지목하면서 제시한 근거와 동일한 내용이다.
부시가 "비무장지대 너머에 위협세력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작년 9.11 테러사태 이후 미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에 오른 "반테러"를 지원하는 요주의 대상이라는 인식이다.
부시는 또 북한체제를 "투명하지 않고 외부와 단절된 정권","남한의 햇볕정책을 수용하지 않는 정권" 등으로 규정,북한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표출하기도 했다.
부시는 그러나 이번에는 김 위원장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다.
부시는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유독 강조,새로운 이슈를 제기했다.
부시는 "내가 "악의 축"이라고 표현한 것은 북한 정권을 말한 것이지 (대상이)북한 주민들은 아니다"며 굳이 해명했으며,"북한과 대화를 하든 안하든 간에 식량을 지원할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방침을 천명,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에 대한 대응책은 명확히 구분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부시의 이같은 새로운 대북 접근방법이 향후 북미간 협상을 더욱 꼬이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시가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자유롭게 하고,전세계를 상대로 주민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 전에는 그에 대한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한 부분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부시는 "나는 주민들의 자유에 대해 강하게 주장했고,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또 북한 당국과 직접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록 부시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 등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지는 않았지만 이를 논의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라는 주문은 북한이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사항이랸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부시는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공격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미국은(북한과의) 전쟁의사가 없고,한국도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한반도 통일에 거는 기대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나의 비전은 명확하다"면서 "철조망과 공포속에 분단된 한반도가 아니라 협력과 통상교역을 통해 언젠가는 통일될 한반도를 전망하고 있다"고 한반도의 통일을 기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