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3..姜萬洙 <디지털경제硏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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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대학입시 가지고 야단법석이더니 올해는 평준화된 수도권 고등학교의 배정에 컴퓨터 오류가 생겨 재배정한 곳에 등록을 못하겠다고 시끌벅적했고,교육감은 사퇴하고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나간다고 한다.
입시철만 되면 도지는 계절병을 보다못해 고통 당한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육에 관한 칼럼을 몇번 쓴 적이 있다.
「수능시험 다음날 서울 K여고 3학년3반 교실 '속았어,실험대상에 불과했어'라고 성토하다 울음바다.
80만 수험생들에게 깊은 상처와 불신감을 심어주고 국가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크게 손상시킨 데 대해 교육부는 책임져야.무려 1백48명이 31일간 철망 친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감금당하고 교육부장관도 호주머니까지 2중 검색을 당하고 경비경찰이 과로로 순직까지 하는 등 죽도록 고생했는데 야단법석.(1993)」
「우리의 교육은 '계속·반복적인 훈련'에 의해 개조된다고 믿고 '악평등의 원통'속에서 어지럽게 틀어대는 교육부의 '전류'에 맞춰 고통스런 춤을 추는 '파블로프의 개'.사회주의국가의 실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계속·반복적인 훈련'의 결과는 '하향평준화'.무능한 사람이 게으르면 월급이나 축내고,부지런하면 문제를 일으키고,소신까지 있으면 일을 망친다는 말이 있다.
(2001,'사서 고생하는 사람들'-1)」
「들쭉날쭉 물탕불탕 널뛰기 수능,실험실의 개구리냐,리트머스 시험지냐,모의고사도 보충수업도 금지해 놓고,과외 필요 없다 시험 안 보고도 대학 간다고 하더니,전국에 다시 과외열풍 불까 걱정,눈물과 절망의 바다가 된 고3 교실은 공황상태,'이해찬 1세대'로 불리는 저주받은 올해 고3.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수능시험은 10년 세월에도 마찬가지고 교육당국은 강산보다 의구(依舊)하다.
'남이 장에 가면 거름 지고라도 장에 가라'는 속담이 있다.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고,대학입학의 불확실성과 과외수요를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의 선택권도 부활시켜야 한다.
학생도 학부모도 대학도 원치 않는데 언제까지 '사서 고생'하겠다는 것인지.(2001,'사서 고생하는 사람들'-2)」
얼마 전 진념 부총리가 "일제 때 교육이 더 나았다"고 말하고,KDI는 고교평준화 해제와 기부금입학제 허용을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교육부가 발끈했다고 한다.
지구촌의 무한경쟁시대에 살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코노미스트로서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열가지만 물어봅니다.
첫째,한해도 빠짐없이 말썽이 일어나고 황폐화된 교육으로 교육이민 떠나게 하는 우리의 교육제도는 어느 나라가 모델입니까?
둘째,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공·사립을 불문하고 컴퓨터로 고등학교를 배정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셋째,'들쭉날쭉 물탕불탕' 획일화된 '관치수능시험'으로 해마다 말썽부리고 고통 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불탕수능'에 초유의 서울대 연대 고대 미등록사태도 생기고!
넷째,지방에 사는 학생은 수도 등 대도시에 얼씬도 못하게 해 너도나도 대도시로 몰리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강남구의 아파트 값도 올리고!
다섯째,고교평준화로 과외가 늘어나고 서민과 농촌의 자녀는 불리해졌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옛날에는 일류고에만 들어가면 안심했는데!
여섯째,기숙사 지어주고 기여입학을 하겠다는 것도 막아 시골학생들에게 입시(入試)보다 입사(入舍)를 더 어렵게 만드는 '쪽박 깨는'나라가 있습니까? 일곱째,나라의 인재를 하나의 국립대학이 싹쓸이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문제 많은 일본 빼고.
여덟째,일류고에 못 가는 다수에게 일류고를 물어보는 '하나마나' 여론조사는 왜 하며,여론조사로 교육정책을 이끌고 나가는 나라가 있습니까?
아홉째,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권을 박탈하고 교육부가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끝으로 고교평준화와 '관치수능시험'이 헌법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와 '대학의 자율성'에 위반된다는 것을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G7 선진국에 예가 있는지,없으면 우리가 회원국인 OECD국가에라도 예가 있는지 '알 권리'를 갖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오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skang36@unite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