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국정조사 여야 신경전 고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5일에 이어 17일에도 '선(先) 국정조사 후(後) 예금보험채권 차환발행 동의'를 거듭 주장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3월중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여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3월 말로 만기가 되는 4천7백여억원의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공적자금중 손실확정분은 이미 우발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채로 전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지난 16일 열린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의는 "국정조사를 하면 약 4백여개의 기업을 소환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모처럼 회생기미를 보이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면서 "현재 검찰의 합동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수사종료 후 그때가서 논의하자"고 결론지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