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환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금강산 관광사업은 형식적으로는 남측의 현대아산과 북측의 아태평화위원회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뤄진 남북경협사업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남측의 정경분리정책과 개방은 하되 자본주의 사조는 받아들이지 않는 북측의 '모기장식 관광개발정책'이 조화를 이뤄 실현된 남북 화해협력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발전 측면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이 갖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 우선 금강산 관광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측면에서 '공공재(public goods)' 성격이 강한 경협사업이다. 정치적으로는 남북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기여하고, 경제적으로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도움을 주며, 사회.문화적으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접촉과 교류협력의 창구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현 상태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남북한과 현대그룹 3자 모두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지난 4년간 추진해온 '햇볕정책의 실패'로 인식되는데 따른 부담이 있다. 북한은 막대한 외화수입의 중단으로 경제난이 가중될 수 밖에 없고 현대는 경제적 손실이 막대해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