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못높이면 핵심산업 中에 추월'..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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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구조개혁과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꾸준히 향상시켜 나간다면 오는 2010년까지 매년 5.1% 정도의 성장(잠재성장률)을 이룰 수 있지만 이에 실패하면 4.4%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연구보고가 제시됐다.
또 관광 문화 금융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 경쟁력을 높히지 못할 경우 5~10년 후에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서조차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6일 국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비전 2011.열린세상 유연한 경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정부와 KDI 미래학회 등이 지난해 5월부터 16개 분야별 작업반을 만들어 논의한 결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내달 개최되는 국민경제자문회에서 국가차원의 보고서로 확정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정부 주도의 양적인 성장전략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앞으로는 노동과 자본 투입보다는 기술진보 등에 의한 생산성 제고가 성장의 주요 동인(動因)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생산성 향상에 성공할 경우 2010년까지 매년 5.1%,2020년까지는 4.1%의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구조개혁 실패,기술혁신 부족 등으로 생산성 향상에 실패할 경우 2010년까지 4.4%, 이후 2020년까지 3.3%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또 "향후 5~10년 내에 동북아.태평양 경제권이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중국의 급부상 속에 우리 경제가 동북아의 중심지 역할을 하려면 비교우위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앞으로 2년간이 특히 중요하다"며 "구조개혁과 경쟁력 강화에 더욱 집중하는 한편 총체적 경쟁력 제고를 통해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센터로 발전시켜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