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건설업체의 무더기 퇴출이 3월부터 현실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8월 개정,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건설업 등록기준이 2-3월에 적용되며 관련 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체는 퇴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기존 건설업체라고 할지라도 토목건축공사업.산업설비공사업은 50㎡ 이상,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등은 33㎡ 이상, 전문건설업은 20㎡ 이상, 가스시공업.난방시공업은 12㎡ 이상의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했다. 또 현행 3명과 4명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의 기술자 보유기준은 각각 4명과5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법정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담보를 예치한뒤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건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 당시 건설업체의 준비기간을 감안, 사무실과 전문기술자 보유기준은 오는 2월24일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의무발급은 3월25일부터 각각 적용토록 했다. 따라서 이 기간까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업체에대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해당 시.군.구에서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집계한 뒤 이를 3월25일 이후에 일괄 발표하고 퇴출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를 통해 부실건설업체 상당수가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반건설업체 수는 97년 3천896개, 98년 4천207개, 99년 5천151개, 2000년 7천978개, 작년 상반기 1만698개, 작년 말 1만1천961개로 급증한 반면 업체당 평균 수주액은 97년 192억원, 98년 112억원, 99년 92억원, 2000년 75억원, 작년말 51억4천만원으로 낮아졌다. (서울=연합뉴스)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