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과열 부동산시장'] (下) '주요정책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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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모두 22차례에 걸쳐 주택경기 활성화 및 시장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대부분이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물가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수요진작보다 가수요 억제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주요 주택관련 정책이다.
△98년 5월=9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축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취득·등록세 감면
△98년 12월=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3년 이상 보유에서 1년 이상 보유로 완화(99년 1년간만 한시 적용).전용면적 60㎡ 이하를 제외하고 주택분양가 자율화
△99년 2월=분양권전매 제한 폐지.분양주택 명의 변경도 시장·군수 동의없이 가능토록 절차 간소화
△99년 5월=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중소형주택 건설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액 및 금리인하.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
△99년 8월=임대사업자 등록기준 5가구 이상에서 2가구 이상으로 완화.5년 임대 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99년 10월=아파트청약 재당첨 제한 폐지.청약통장 취급기관 다변화
△2000년 12월=전국 5백4개 주거환경개선지구 개량사업에 1조6천억원 지원
△2001년 7월=소형아파트 의무건립비율 부활 방침 발표
△2001년 8월=국민임대주택 10만가구 추가 건설.전·월세 자금지원 70%까지 확대.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택 매입자금 장기저리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