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7:54
수정2006.04.02 07:56
유로화가 올해부터 12개국에서 전면통용되기 시작했지만 유럽연합(EU)을 정치.경제적으로 완전하게 통합시키기까지는 극복해야 할 난관들이 산적해 있다.
유럽연합 15개국은 경제뿐아니라 정치 문화등 여러 부문에서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합종연횡을 계속하고 있다.
예를들면 영국과 프랑스는 기업의 세금징수 문제로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새로운 유럽군창설에는 의견일치를 보고있다.
독일은 정치범보호에 관한 규정완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노동법은 전 유럽대륙에 통일적으로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관련,전문가들은 유럽통합의 장애요인으로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이 자유로운 공동시장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인수.합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기업과 정부는 국민적 정서를 이유로 다른 나라에 회사를 파는 것을 꺼리고 있다.
심지어 몇몇 최고경영자(CEO)들도 민족주의 의식에 사로잡혀있다.
네덜란드의 통신회사인 KPN이 스페인의 국영회사인 텔레포니카를 인수하려했으나 무산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 EU는 기업들에 세금을 얼마나 부과해야 할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는 기업들에 이익의 36.4%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와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아일랜드나 영국등은 프랑스의 고세율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노동조합의 지위문제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노조를 기업경영에 참여시켜온 독일은 계속해서 이사회에 참여시키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스페인과 영국은 노조를 이사회에서 배제시키려하고 있다.
노조의 경영참여문제가 EU국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셈이다.
국방과 안보문제도 합의가 필요하다.
EU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EU는 2003년까지 6만명의 신속대응군을 창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등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언어문제도 통합에 걸림돌이다.
현재 EU는 각종 공문서에 11개의 언어을 사용하고 있는데 번역가만도 4천명이 필요하다.
EU는 공용어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지만 영어가 공용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프랑스 독일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유럽은 지난해 범죄혐의자가 국경을 넘어 도피했을 때 즉시 인도해야한다는 협정을 맺었으나 정치범문제등 세부사항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못했다.
[ 정리 = 국제부 int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