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건보재정통합 유예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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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둘러싸고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26일 그 절충안으로 재정 통합을 1∼2년 가량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여야는 이와 함께 담배 부담금을 1백50원으로 인상,건보 재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례법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논의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같은 방침에 강하게 반발,논란은 계속됐다.
◇재정통합 유예 가닥=이날 열린 총무회담과 총무·정책위의장 연석회의에서 여야는 재정 통합을 유예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한나라당은 분리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여론의 비난이 거세질 것이란 점을,민주당은 분리안이 통과됐을 때 발생할 혼란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재정통합 유예기간 및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관리운영비 분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통합을 2년 정도 유보하고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자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며 관리운영비 분리도 조직 분리로 이어질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상임위 반발=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도부가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통합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한나라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후 긴급 간담회를 가졌으며 전용원 위원장은 "일단 통합을 유보하고 검토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면서도 "그러나 지도부가 관리운영비 분리를 양보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여준 의원은 "복지위원들은 허수아비인가.총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하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태홍 의원은 재정 통합을 절대로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고 김성순 의원도 통합 유예가 결정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