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日本경제'] (上) 예금보호 4월 폐지..금융계 '시한 폭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02년 일본금융계를 강타할 또 하나의 태풍은 페이 오프(Pay off) 해제다.
한국으로 치면 예금자보호 장치다.
금융회사가 파산처리될 경우 원금 1천만엔과 그 이자는 일본정부가 보호해 주지만 나머지는 예금주가 손실을 떠안도록 하는 제도다.
1971년 소액 예금자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지난 96년부터 6년간 동결, 전액을 보호해 주도록 했다.
그러나 2002년 4월부터 해제돼 예금주들이 자신의 판단으로 돈을 안전한 곳에 맡기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일본 이코노미스트들은 페이 오프 해제를 앞두고 1천4백조엔의 대규모 예금 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불량채권이 많은 것으로 소문난 은행이나 공신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용금고, 신용조합들은 도태의 벼랑에 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페이 오프 해제시기가 임박해지면서 금융시장에 몰아닥칠 충격을 우려, 정부 관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민간 이코노미스트들은 시기가 너무 좋지 않다며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