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6천억 삭감] 사업중심 심의 .. 예산안 합의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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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1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밤샘협상 끝에 정부제출 규모에서 6천억원 가량을 삭감하는 선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에 5조원 가량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한나라당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측면이 크다"며 '10조원 삭감'으로 맞서 진통이 예상됐다.
그러나 정치공세에 치중했던 예년과 달리 사업중심으로 심의,큰 잡음이 생기지는 않았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인 박병석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정치싸움만 하다 막판에 예비비에서 9천억원을 삭감하는 등 졸속처리했지만 올해는 심도 있게 심사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예산 나눠먹기'성격의 밀실담합은 여전했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지난 10일 첫회의를 시작한 이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실제로 당초 10조원 삭감을 주장했던 한나라당은 예산안 삭감보다도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소속 의원들의 지역개발사업 끼워넣기에 주력했다.
민주당도 전남도청 이전비,전주 신공항 사업비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향후 시비거리를 남겼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충청지역 출신 의원들은 '상대적 소외' 해소에 진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