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소득분배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통계청이 조사한 올 3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소득현황을 봐도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7.3% 늘어난데 비해 하위 10%의 소득증가율은 8.8%에 그쳐,둘 사이의 소득격차가 8.47배에서 9.13배로 벌어졌다. 그리고 국민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 역시 지난 97년 62.8%에서 해마다 줄어 58.6%로 떨어졌다. 우리는 분기별 지표만 가지고 그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이같은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본다. 소득분배구조가 이렇게 나빠진 것은 무엇보다 악화된 고용사정 탓이 크다.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실업자가 크게 늘었고 취업자중에서도 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높아졌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 또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계층간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게다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생활비가 크게 올라 가뜩이나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득역진적인 세제와 비효율적인 세정에 대한 비판여론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정책당국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일은 경기회복에 힘써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 시행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감면 등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돈을 풀어 실업자를 지원하는 고용안정대책은 비생산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제 역시 막대한 재정적자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도대체 세금 한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정부규제를 풀고 기업활력을 북돋아 줌으로써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훨씬 실질적이라고 본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이야말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는 지름길임에 틀림없다. 이점과 관련해서 노동부가 해마다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교육내용이 부실해 재취업에 별로 도움이 안되는 직업교육을 크게 강화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공교육과 의료보험의 대대적인 개선, 공공주택 건설확대 등을 통해 서민층의 경제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들도 함께 시행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