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업계 비대칭 규제와 관련,후발 사업자들이 누적적자를 벗어날 때까지 비대칭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양 장관은 지난 5일 저녁 과학기자클럽 모임에 참석,"후발 사업자들이 올들어 일제히 흑자로 돌아섰지만 아직도 엄청난 누적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누적 이익을 달성할 때까지는 시장의 유효경쟁 정책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통시장 후발 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의 경우 누적적자(지난해말 기준)가 각각 1조2천억원과 7천2백억원에 달한다. 양사가 모두 누적적자를 해소하려면 최소한 앞으로 3∼4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선시장 후발주자인 하나로통신도 누적적자가 5천2백억원으로 오는 2005년께나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통신업계 후발주자들의 누적적자를 감안하면 양 장관의 이번 발언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비대칭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양 장관은 또 이날 모임에서 이동전화 사업자간 접속료 문제에 대해 "강제 조정을 통해서라도 내년초부터는 접속료 체계를 후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후발 사업자의 통신망 원가가 선발 사업자보다 높은데도 동일한 접속료를 주고받는 현행 체계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장관은 따라서 "우선 연내에 사업자간 자율조정을 유도하되 이것이 어렵다면 정부가 나서서 강제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휴대전화 접속료는 LG텔레콤(019)과 SK텔레콤(011)처럼 각기 다른 서비스를 쓰는 가입자끼리 통화할 경우 요금을 거둔 사업자가 상대방 사업자에 망 이용 대가로 주는 요금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이동통신 사업자간 접속료를 대표사업자 적용 원칙에 따라 가입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SK텔레콤의 원가에 기초해 분당 63원씩 동등하게 적용해왔다. 그러나 LG텔레콤 등 후발 사업자들은 SK텔레콤의 경우 이미 감가상각을 끝낸 상태여서 이동사업자간에 분당 63원을 적용,상호 정산해도 이익이지만 후발 사업자들은 원가 보상도 되지 않는다며 조정을 요구해왔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