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6:10
수정2006.04.02 06:12
한나라당이 3일 교원정년 연장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방침을 유보키로 전격 결정했다.
이같은 방침은 정년연장에 대한 당안팎의 반대여론이 당초 예상보다 강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학부모는 물론 교원들조차 절반 이상이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데다 당내에서도 개혁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논의가 확산되는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지도부는 반대여론이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 때문이라며 `대국민 홍보'를 강조했지만 주말과 휴일의 홍보전을 통해서도 여론이 반전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 따라 '유보' 단안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외국에 갔다와서 보니 그사이 정년연장 관련해서 엄청난 여론반전 있던 것을 강하게 느꼈다"면서 "수의 힘으로 강행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원연장안의 처리를 재고할 뜻을 밝혔다.
이 총재는 특히 "우리도 순수한 마음에서 교육과 교원들이 바로서는게 이땅에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거대야당의 밀어붙이기로 오해를 받는다면 더욱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서 "국민여론을 듣고 교원 학부모 당원들의 말을 경청하고 필요한경우 설득하기도 하면서 여당과도 계속 협의,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 총재의 언급은 여론을 존중해 회기내 처리라는 기존의 당론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재오(李在五) 총무도 전날까지는 "교원정년 연장안의 회기내 처리라는 당론은불변"이라고 밝혔으나 이날은 "회기내 처리 여부는 반반"이라고 한발짝 물러섰다.
그는 "회기를 넘기는 쪽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등 회기내 처리 강행이라는 종전의 의지를 거뒀다.
이 총재의 한 측근 의원은 "아무리 옳다고 해도 국민정서가 용납치 않는 한 밀어붙일 수 없다"며 "강행할 경우 수의 정치, 힘의 정치로 비쳐질 것"이라고 유보쪽에 힘을 실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도 당초 "여권은 교원정년 연장을 수용하는 지혜를 발휘하라"는 논평을 냈다가 "의원총회를 지켜보자"며 이 논평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린 총재단회의와 의원총회에서도 회기내 처리 강행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총재단 회의에 앞서 최병렬(崔秉烈) 부총재는 "교원정년 감축에 따른 교원수급난 등 문제점을 정확히 봐야 한다"고 말했고 황우여(黃祐呂) 의원도 "단순히 나이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교권회복, 교원사기, 교원수급문제로, 잘못된 개혁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처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정년 문제처럼 신념과 관계된 안건은 크로스보팅(자유투표)을 허용해야 한다"며 "개혁파 의원들 다수가 의원총회에서 문제제기를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元喜龍) 의원도 "정년연장이 교육문제 해결의 근본해결책이 아니며 절대다수의 학부모가 반대한다"며 "의원총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고 본회의 표결이 강행돼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