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마치고 30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구체적인 예산항목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계수조정소위 구성과 관련, 민주당과 한나라당간에 여야 3당간 배분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날부터 소위가 정상가동될지는 불투명하다. 소위 구성이 지연될 경우 새해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도 여야가 당초 합의한 내달 5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소위가 정상가동돼도 민주당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진작을 이유로 5조원 가량의 증액을 요구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내년 양대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 적지 않다며 5조-10조원대의 삭감을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간사인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미국 테러사태 이전에 예산안이 편성된 만큼 경기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5조원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이는주로 사회간접자본, 대테러대비, 농어민 지원, 수출.중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 잉여금 1조5천억-1조6천억원과 정부 이자소득세 1조1천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추가하고 세출에서는 국고채 금리를 현행 8%에서 7%로 낮춰 5천800억원을 절감하는 한편 1조8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면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세입예산의 경우 10조원 가량 부풀려져 있는 만큼 이를 적정하게 조정한 뒤 그에 따라 세출예산도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부담 최소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5조원 증액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각종 경상비와 불요불급 예산, 올해 2차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철저히 삭감할 것"이라며 "특히 검찰과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 권력기관의 권한남용과 관련된 사업및 운영비도 중점 삭감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