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48%증가..이한구의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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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7일 정부가 지난 99년 이후 민간에 대한 보조 예산을 연평균 0.4% 감축한 반면 내년 예산에서는 4조8억원을 편성,올해보다 48.6%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최근 5년간 민간에 대한 보조예산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4조8천억원의 내년 예산 가운데 2조9천억원 이상은 소비성 예산으로 정부가 내년 선거에 대비해 편성한 것"이라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민간보조금 증가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소비자단체 지원 4억4천8백만원 △국무총리실 시민단체 감시활동 지원 등 8천만원 △통일부 통일교육협의회 5억5천만원 △문화관광부 생활체육활성화 등 3백22억6천8백만원을 제시했다.
증가율은 대법원 5백43.8%,특허청 4백50.8%,중앙선관위 3백25.0%,국가보훈처 2백75.8%,해양수산부 2백50.7%,철도청 2백39.1%,통일부 1백59.7% 등의 순이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