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1조8천6백2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말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 발표시 세웠던 당초 전망치(1조1천2백52억원)보다 7천3백75억원(65.5%) 늘어난 액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재정대책 추진경과'를 통해 "올해 보험수입은 11조5천46억원, 지출은 14조2천8백62억원으로 2조7천8백16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여기에 연초 쌓여 있던 시재금 9천1백89억원을 감안하면 한햇동안 순적자는 1조8천6백27억원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이 시행 첫해부터 차질을 빚음에 따라 '2003년 당기수지 균형, 2006년 누적적자 해소'란 건강보험 정상화 계획의 실현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 차질 빚은 정부대책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이처럼 불어난 것은 지난 5월 정부가 마련했던 재정안정 대책이 곳곳에서 삐걱거린데다 보험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의 도덕적 해이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8월부터 담배 한갑당 2원으로 돼 있는 건강증진부담금을 1백50원으로 올려 하반기에만 3천3백여억원을 조달키로 했었다. 하지만 담배부담금 인상안은 아직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비싼 약을 먹을 때 약값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 참조가격제도 8월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통상마찰 등에 대한 우려로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른 수입 차질액은 올해만 4백15억원에 이른다. 이경호 복지부 차관은 이와 관련, "참조가격제는 시행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참조가격제 백지화 방침을 시사했다. 이밖에 당초 1조8백87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됐던 약제비 절감 등 20여가지 각종 대책도 목표치의 97%(1조5백74억원)를 달성하는데 머물렀다. 여기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옛 지역의보 직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3천2백억원을 지급, 재정파탄을 부채질했다. ◇ 산넘어 산 =추가 적자액 7천3백75억원은 다음해로 이월돼 그만큼 내년 보험재정에 부담을 준다. 더욱이 담배부담금 인상안이 올해안에 결정되지 않을 경우 연간 6천6백억원으로 예상됐던 수입이 사라진다. 이 경우 내년도 당기 재정적자는 정부목표(1조4천억원)보다 1조4천억원 가량 불어난 2조8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큰 문제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민간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당장 올해 7천억원이 넘는 추가 적자가 발생한 만큼 오는 2003년 당기수지 균형을 회복한다는 정부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지난 10월초 발표한 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의 재정절감 효과가 연간 4천2백56억원에 달한다"며 "부분적인 수정은 있겠지만 2003년 당기수지를 달성한다는 정부의 목표는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