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소형주택 의무건립비율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결정하자 주택업계와 재건축 조합은 수익성 악화로 재건축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시장의 자율기능을 왜곡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업계는 특히 소형아파트 건축시 용적률을 늘려주는 인센티브제 도입을 요구했으나 이것이 배제돼 재건축시장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관련,재건축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을 감안해 의무건립 비율을 조정하고 시행시기도 유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수익성 악화 우려=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와 관련 연구기관들은 소형평형을 의무적으로 짓게 되면 수익성이 지금보다 4%정도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업계는 특히 △용적률 인센티브제 △취득·등록세 감면폭 확대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충 등의 건의사항이 배제된데 불만을 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소형평형 공급을 늘리는 추세인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도 "이미 폐기됐던 제도가 부활된 데 대해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며 "2∼3년후 과잉공급된 소형평형에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재건축시장 위축=1대1 재건축을 포함해 전용면적 18평이상으로 구성된 중층 재건축아파트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바른재건축실천연합회는 중층 재건축아파트가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등 서울 시내에만 15∼20개 단지,1만5천∼2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용면적 18평이상으로만 구성된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지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만큼 관련법 개정 운동을 펼치는 등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도 "재건축조합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기존 평수를 하향조정하지 않는다 해도 소형평형을 넓히지 못하는 만큼 재건축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