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경제 5단체장 무슨말 오갔나] 도마에 오른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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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회창 총재와 경제5단체장간 조찬간담회에선 이른바 "굴뚝산업"에 대한 정부의 실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의 섣부른 판단으로 주요산업이 일찌감치 고사될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로 정부정책을 집중 성토한 것이다.
특히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의 목소리가 거셌다.
박 회장은 "굴뚝산업이 아직까지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정부가 중요부분을 너무 일찍 포기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봉제와 신발산업의 경우 이들 산업은 정부정책에 따라 해외로 나갈수 밖에 없었는데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또 "현재 기후협약 체결로 에너지 다소비산업을 당장 줄여야 한다면 앞으로 10년이나 남은 관련 산업이 너무 빨리 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뒤 "정부가 너무 나서 좌지우지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자 이회창 총재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산업정책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박 의장은 "이제 정부가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이지,어떤 산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할 것인지 주도하지 말아달라"며 "이는 기업들이 현실을 잘 파악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요즘 전통산업과 IT를 연결하는게 중요한데 전통산업이 이미 망가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총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규제완화,규제혁파도 하나의 산업정책이지 단순히 그것만을 위한 정책이 돼선 안된다"고 말한뒤,화제를 돌렸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