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출범이 공식 선언됐다.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7년만의 신무역 질서다.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열려 있다. 바로 내년 1월부터 분야별 본격 협상이 시작된다. 카타르에서의 협상이 샅바 싸움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싸움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대표들은 14일 채택한 뉴라운드 각료선언문에서 협상 종료시점을 2005년 1월1일로 명시, 협상기간을 3년간으로 못박았다. 또 내년 1월 말까지 일반이사회 산하에 무역협상위원회(TNC)를 설치, 분야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를 감독할 계획이다. WTO는 뉴라운드 농업협상의 경우 2003년 3월까지 세부 협상원칙을 정하고 2003년 말께 열리는 5차 각료회의 이전에 이행계획서(양허안)를 내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특혜 조치를 받은 한국의 쌀 재협상 문제가 뉴라운드 협상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업 =농산물 협상의 3대 축은 시장접근의 '실질적(substantial)' 개선 수출 보조의 '단계적 폐지(phasing-out)' 국내 보조의 '실질적(substantial)' 감축 등이다. 농산물 수출국들의 모임인 케언스그룹의 주장이 대부분 관철됐으나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수입국들의 입장도 일부 반영됐다. 특히 농업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라는 말 앞에 '협상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않고'란 수식어를 삽입, 향후 후속 협상과정에서 절충할 여지를 남겨 뒀다. 현재 UR 합의에 따라 진행중인 농업분야 개별협상은 뉴라운드에 편입될 공산이 크다. 각국은 2003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서비스와 비농산물 =UR 후속 협상이 진행중인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각국이 상대국에 대한 협상 요구안을 제출토록 했다. 또 이에 대한 응답서는 2003년 3월말까지 내야 한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서비스산업 격차가 큰 탓에 협상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은 통신 법률 교육 등 선진국들보다 경쟁력이 낮은 분야를 대폭 개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또 현재 구조개편이 진행중인 에너지도 서비스분야 협상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농산물 분야에서는 선진국이 무역장벽으로 활용중인 고관세(tarrif peaks)와 누진관세(tarrif escalation) 등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이 주요 협상대상이다. 고관세는 선진국이 특정 수입품목에 대해 평균 관세율보다 3~4배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반덤핑 등 =한국의 주요 관심사인 반덤핑협정 개정문제는 내년부터 협상을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국 일본 칠레 등 협상 개시를 주장하는 동맹그룹의 주장을 미국이 마지못해 수용한 것. 그러나 미국은 기존 협정의 개념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동시에 반덤핑 관세 등 법적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아놓았다. 반덤핑 규범 개정을 주장해 온 한국 EU 일본 등은 남은 협상기간 의회와 업계의 압력을 등에 업은 미국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전망이다. 싱가포르 이슈 =투자 및 경쟁정책의 경우 선진국은 즉각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개도국은 작업반이 먼저 검토한 후 5차 각료회의에 보고서를 제출,이를 토대로 협상 여부를 결정하자고 맞섰다. 개도국의 요구가 워낙 강경해 5차 각료회의에서 다시 검토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조달 투명성과 무역 원활화에 대해선 협상을 개시하되 개도국과 후진국의 경제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기로 합의됐다.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포도주 증류주 등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원산지역 표기) 보호문제는 5차 각료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지리적 표시를 다른 상품에 확대하는 문제는 TRIPs 이사회에서 검토키로 했다. TRIPs와 생물다양성협약(CBO)의 관계, 전통지식 보호, 신기술 발전 수용문제 등도 TRIPs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환경 =뉴라운드 출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분야다. WTO는 환경문제를 이번 각료회의 의제에서 빼는 대신 무역환경위원회가 검토작업을 계속, 5차 각료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EU가 협상 의제화를 고수해 난항을 겪었다. EU는 자유무역협정(FTA) 경제블록 등과 관련된 1백20여개의 다자간 환경협정(MEA)을 WTO 규범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이번 협상이 무의미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도하(카타르)=정한영 특파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