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洸 < 한국외대 교수 / 前 보건복지부 장관 > 외형적으로 볼 때 수출부진과 투자부진이 작금의 경기 후퇴 주범이다. 수출의 부진은 선진국들의 경기 후퇴와 우리나라 제품의 낮은 국제경쟁력 때문이다. 투자의 부진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야기된 불확실성의 증대 및 기업 자체의 허약한 체질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경기의 자생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엇이든,그리고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불황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동원되는 정책수단의 목표달성에의 적합성과 정합성,정책수단간의 최적의 조합 등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수출부진이든,투자부진이든 최근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는 생산주체,즉 기업의 경쟁력 약화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있는 상태에서 수출이 후퇴할리 없으며,국제경쟁력이 확보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투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불황극복을 두고 기업의 활력회복과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정부정책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다름아니다. 경기부양론자들은 이자율을 낮추거나 감세정책을 취하면 투자가 활성화되어 경기가 나아지리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저이자율이나 감세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투자는 원래 생산성이 낮은 투자이기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이러한 투자 중 상당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통상적 경기부양책은 시장의 선별기능을 흐리게 한다. 경기 침체기는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과거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수정되고,그 결과 산업 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제대로 된 경기부양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시장의 선별기능이 작동하도록 놓아둠으로써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고,그 결과 경제의 체질은 강화된다. 이자율인하,감세정책과 더불어 언급되는 경기부양책은 재정지출 확대정책이다. 국제경쟁력의 약화와 불확실성의 증대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 저하로 야기되는 수요부족의 상황에서 공공투자확대의 경기부양적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과거의 경우에도 그랬지만 최근의 추경예산 내용을 살펴봐도 추경의 근본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백보를 양보하여 보더라도 경기진작과 관련된 내용의 사업은 극히 미미하다.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의 세금을 알차게 쓰겠다는 의지보다는,확보되는 세수를 바탕으로 가능한 많은 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귀중한 자원을 보다 생산적인 곳에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으며,임자없는 돈의 나눠먹기식 편성이 예나 지금이나 되풀이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0여년 동안 6명의 수상이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지출확대 또는 세금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조치를 취했다. 필자가 지난 1년 동안 일본현지에서 직접 관찰한 바로는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는 불황의 늪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낭비된 자원이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기부양적 재정정책이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이다. 재정이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사회기강을 해이시키는 사실을 국민도 전문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할 때는 그 자체로서도 문제이지만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야기된다. 공공부문의 헤픈 쓰임새는 민간부문의 과소비를 유도하고,공공부문에서의 조그마한 빈틈은 사회 전체 기강의 해이를 가져온다. 상자(商子)거강(去强)에 "나라가 부유한데도 가난한 살림처럼 아끼고 줄여쓰면 더욱 부유해지고 더욱 부유해지면 강해진다. 나라가 가난한데도 부자살림처럼 흥청망청 쓰면 더욱 가난해지고 더욱 가난해지면 약해진다"는 글귀가 있다. 정부는 각종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면서도 스스로 앞장서 고통을 국민과 나눈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헤픈 쓰임새보다 정부의 엄격한 자기통제와 절약이 문제해결의 첫 걸음이다. CHOIKO1@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