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식산업 '속빈강정'...파이낸셜타임즈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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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식.기술집약산업은 투자측면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층에 속하지만 투자 결실 측면에선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25개 OECD 회원국들의 과학기술 관련 통계를 분석,지식산업 수준에 대한 순위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한국은 GDP 대비 지식투자비중이 98년 기준 5.2%로 스웨덴(6.5%) 미국(6.0%)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또 제조업에서 정보기술(IT) 관련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GDP 비중 역시 99년 기준 0.81%로 핀란드(1.08%) 스웨덴(0.85%)에 이어 3위였다.
2000년 1월 현재 1백명당 인터넷 접속자수(23.2명),1995∼99년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4.7%)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전체 연구개발에서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0%로 조사대상 11개국 중 10위에 그쳤다.
특허출원도 97년 현재 1백만명당 12.98건으로 OECD평균(75.56건)의 5분의 1에도 못미쳤다.
특히 적지 않은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무역 적자규모는 98년 기준 22억5천만달러로 독일 아일랜드와 함께 최대 적자국으로 분류됐다.
적자 규모도 99년과 2000년에 각각 24억9천만달러,28억6천만달러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노동인구 1만명당 연구인력 수도 2.9명(98년)으로 미국(36.7명)의 12분의1,EU(28.3명)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재경부는 "지식산업에 대한 투자를 산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효율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특히 독자적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무역 수지의 만성적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