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 전경련 상무 > 우리의 가장 큰 교역국인 미국 경제상황의 악화와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 등 대외여건이 좋지 않고 대내적으로도 불안심리 확대로 투자와 수출이 장기간 부진한 상태에 빠져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불거진 미 테러사태로 미국에 대한 수출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수출주력 품목인 반도체, 정보통신 관련제품 등의 수출 감소가 더욱 심각하다. 올해 우리경제는 하반기 들어 급격한 경기하락과 미 테러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2% 전후의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내년에도 특별히 개선될 조짐이 없어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및 기업경영 여건 개선노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률이 2∼3%에 머무를 전망이다. 경제회복의 돌파구는 경제안정화 대책과 함께 기업활력 제고에서 찾아야 한다. 특히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폐지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에 정책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재정지출을 늘리고 총수요를 진작하는 것은 물론 30대 그룹 지정제도 및 30대 그룹에 대한 출자한도 제한조치 등을 폐지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현 경제상황과 각종 부작용 및 폐해 등을 고려해 도입을 유보하고 기업의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부채비율 규제정책도 폐지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주5일 근무제도 기업경쟁력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율인하 등 세제 측면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된다. 또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들이 집단이기주의에 휘말리거나 정치적 고려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리능력도 중요하다. 정치권도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신속한 처리로 경제정책 추진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은 투명한 경영과 제품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에 나서 보다 많은 고용기회를 창출하되 노동운동은 법이 용인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처럼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전반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재계가 합심해 우리경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전략'(Grand Design)을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할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