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금 부담금 '내년부터 2%P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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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 사용자가 내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현행 전기요금의 6.5%에서 4.591%로 약 2%포인트 낮아진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정에 따라 4월 검침분부터 실제 적용해온 3.23%보다 높아진 것이다.
산자부의 이재훈 에너지산업심의관은 "내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 등 공익사업자금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통합됨에 따라 부담금 요율이 소폭 올라가지만 기존 전기요금에 이 부분이 반영돼 수용가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내년 1월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이달 검침분부터 부담금 개정 요율을 적용키로 했다"며 "현재 전기요금에 포함해 고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내년부터 분리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