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결특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의 규모(1조8천8백40억원)와 지원대상,편성시점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재정확대정책을 무슨 만병통치약 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런 주장이 사라졌다"고 지적한 후 "정부는 재정확대에 앞서 규제를 혁파하고 부실을 조기에 정리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임인배 의원은 "1,2차 추경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예산은 전년대비 12.9% 늘어나 올 예상 실질 경제성장률(2% 이내)을 크게 웃돌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규제혁파만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며 야당측 주장을 반박하고 "미국 테러가 발생한지 한달반이나 지났는데 국회가 이제야 추경을 심의하는 것은 실기를 한 것이다"며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생화학 테러방지 예산편성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테러방지 예산 6백7억원 대부분이 폭탄테러,전산행정망 테러 방지 등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반면 생화학 테러에 대한 대응예산은 전혀 편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으며,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편성한 대테러방지예산 1백70억원을 탄저균,천연두 등 생물학적 테러방지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박상희 이희규 의원은 "IMF 이후 혹독한 구조조정을 했는데도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연말까지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편성된 추경이 과연 연내에 집행가능하겠느냐"며 정부를 몰아부쳐 눈길을 끌었다. 김병일 기자·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