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1년 창립 이후 20년간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도움을 준 주요 사건과 제도개선 사례들을 모아 28일 책자로펴냈다. '아기분유에서 인터넷까지'란 부제가 붙은 '달라진 우리생활'이란 제목의 이 책자는 13개 분야의 98개 개선사례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이남기(李南基) 공정위원장은 책 머리말에서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공정위가재벌이나 거대한 공기업만 상대하는,국민의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먼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 책은 국민들의 공정위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정위 스스로 사명이 무엇인지 가다듬기 위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책자의 내용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한편 5천부 가량 찍어 금융기관 객장과 새마을열차 객실,시립도서관 등 여러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무료배포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 책자에 소개된 주요 제도개선 사례다. ◆가전제품,한곳에서 비교하며 살 수 있게 돼 과거에는 가전사들이 대리점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하는 전속대리점 체제를 운영해 소비자들이 여러곳을 둘러봐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다른 업체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에 대한 가전사의 공급 및애프터서비스 중단 조치를 불공정행위로 규정,여러 가전사 제품을 고루 취급하는 종합대리점 시대를 열었다. ◆영화관 입장권,전액환불 가능해져 과거에는 영화관들이 한번 판 영화권은 아예 환불을 거부하거나 영화상영 30분전까지만 환불을 허용했으나 공정위가 표준약관을 제정,영화상영 20분전까지는 상영전 20분부터 상영때까지는 50%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고 영화상영 중단.지연때는 요금의 최고 두배까지 되받을 수 있게 됐다. ◆순한 소주 탄생 길 열려 정부는 그동안 소주의 알코올 도수를 25도로 규제,독한 소주만 나왔으나 공정위가 관계부처와 협해 ,소주 알코올 도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주 특유의 맛은 살리면서도 고급스러운 소주가 잇따라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새 자동차, 집 앞에서 인도받게 돼 자동차 제조업체는 차 인도 장소를 생산공장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장소에서 인도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별도의 운송비를 청구해왔다. 공정위는 관련약관을 고쳐 이제는 소비자가 선택한 장소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인도받을 수 있게 됐고 만약 훼손이 발견되면 인도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하도급 대금 카드로도 결제 중소하도급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받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어 늘 부도의 위험에 시달려왔다. 공정위는 어음 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덜기 위해 현금성 결제방식인 기업구매카드와 구매자금융제도를 적극 권장,중소하도급업자가 어음부도 공포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