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 등의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범위가 당초 자산기준 3조원에서 5조∼10조원 이상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민주당 강현욱 정책위 의장은 25일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대로 자산규모 3조원 이상으로 정할 경우 해당 기업이 27개로,기존의 30대 기업집단 지정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고 "건실한 기업의 경우 출자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또 "부채비율이 2백%를 넘는 업체와 1백%도 안되는 업체가 규모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뒤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이라도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와의 견해차에 대해 강 의장은 "재경부와는 여야정 협의회 등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공정거래위는 부총리인 재경부장관이 자체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을 정한 뒤 정부측과 최종 의견조율할 방침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