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분당 백궁.정자지구 도시설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해 변경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꾼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박종희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도시설계 변경권한을 바꾼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98년 7월 건교부가 작성한 건축법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설계를 변경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98년 8월3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시.군.구 행정에 대한 상급기관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변경승인제를 폐지토록 결정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됐으며 이는 특정인이나 특정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공사도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번지일대 쇼핑단지는 98년 12월 포스코개발과의 해약이후 누구에게나 매각이 가능한 수의계약토지였으며 이후 99년 4월 미림CM㈜, 군인공제회와의 매각협상을 거쳐 홍원표, 김응서 등 2명에게 매각된뒤 99년 10월에 에이치원개발㈜로 명의변경된 것"이라면서 "따라서도시설계변경을 전제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토공에 따르면 95년 6월28일 분당 백궁.정자지구 일대 쇼핑.레저단지 입찰에 포스코개발이 단독 응찰, 95년 7월 3만9천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할부금 납부시기 조정 등 혜택을 제시했으나 포스코개발이 IMF 상황에서 사업성 확보가곤란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 98년 12월 9일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16일 "포스코개발이 분당 백궁.정자지구 일대 3만9천평을 매입키로 계약했다가 도시설계변경이 안돼 위약금까지 지불하며 계약을 포기했는데 99년 2월 건축법이 바뀌면서 성남시가 이를 근거로 작년 4월 해당토지를 상업시설 건축만 가능한 중심상업지구에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일반상업지구로 변경했다"며 도시설계변경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여기에 여권 실세도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