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오는 1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완화나 재벌 소속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완화 등 재벌·금융부문의 규제완화와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서울대 경제학부 정운찬 교수의 사회로 인하대 김진방 교수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 제도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인 한성대 김상조 교수가 계열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한도 및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여의도 하나증권빌딩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자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오성환 독점국장, 재정경제부 박병원 경제정책국장, 김&장법률사무소의 신광식 고문, 한국경제연구원 법제연구센터 황인학 소장, 한국방송대 경제학과 김기원 교수 등이 참여,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은 규제완화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나서고 재계의 주장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 내에서조차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등 한국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또 '국민의 정부' 들어 경제수석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치면서 기업·금융 구조조정의 큰 틀인 '5+3원칙'을 세웠던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