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문화의 선진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99년 4월부터 신축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등급을 매기고 있고 건설교통부는 작년 10월부터 환경친화적인 아파트를 공식 인정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건교부는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면 주거문화가 한 단계 개선되는 것은 물론 아파트가격의 차별화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거환경 우수주택 인증 =건교부와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평가분야는 토지이용.교통 에너지.자원 활용 생태환경 실내환경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로 마련된 34개 세부평가 지표를 토대로 1~3등급으로 나눠 인증이 부여된다. 시범인증은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가 희망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인증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 삼성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부천상동 대우아파트, 부천 상동1차 한양아파트, 용인 성복리 늘푸른 벽산아파트 4곳이 '주거환경 우수주택 시범인증'을 받았다. 리모델링 활성화 =내년부터 지은지 20년 이상 된 복도식아파트를 계단식아파트로 바꾸고 공동주택 단지내 녹지공간 도로 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관리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입주자 80% 이상이 동의하고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사용검사후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 동 또는 단지 단위로 개.보수를 할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건교부는 내년에 국민주택기금 5백억원을 리모델링사업에 처음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용도에만 쓰도록 규정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리모델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고속정보통신 인증 =99년 4월부터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갖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호텔의 무궁화 갯수처럼 등급에 따라 해당 건물에 엠블럼이 부착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하는 동판도 수여된다. 심사기준은 '구내 통신선로설비의 기술표준'을 적용해 배관설비 배선설비 구내통신실 서비스수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