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의 새로운 자기자본 기준이 적용되면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자금조달 여건이 더 한층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빚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7일 내놓은 '신 BIS 협약안 영향과 대처방안'에 따르면 신 BIS협약안이 도입되면 국내 은행들은 거래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자기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이 기준은 올해안에 확정돼 오는 200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은은 기본적으로 국가 신용등급(현재 BBB)이 낮아 국내 은행 기업들의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므로 제도 시행전에 가중치가 더 붙지 않는 환란이전 신용등급(AA-)으로의 회복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BIS협약안에 따르면 정부 채무의 위험가중치는 현재 0%에서 50%로, 은행의 장기채무는 20%에서 20∼50%로, 기업의 위험가중치도 국제 신용도가 높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곤 1백%에서 1백50%로 각각 높아진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차입 여건이 더 호전되는 반면 신용도가 낮은 업체는 은행의 대출 기피가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한은은 국내은행의 외화채무에 대한 위험가중치도 현재 20%에서 50∼1백%로 높아져 해외차입 여건이 악화되고 조달금리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들은 상대적으로 싼 금리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국내 은행의 외화금융 업무가 위축될 것으로 분석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