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3:40
수정2006.04.02 03:42
우리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경우교역증대 이외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조속히 중장기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5일 '미 무역위원회(ITC) 한.미 FTA보고서의 내용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ITC가 최근 발표한 한.미 FTA보고서와 관련, "ITC는 양국이 FTA를 체결할 경우 미국의 대한국 수출이 54% 늘고 수입은 21% 증가할 것이라고 봤으나 실제로는 우리에게 규모의 경제, 투자유입, 자본축적, 경쟁촉진, 대외신인도 제고 등의 측면에서도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을 체결하고 싱가포르 등 일부 동아시아국가와 FTA를 맺을 경우 우리에게 올 불이익은 매우 클 것"이라며 "이 때문에 한.미FTA는 공격적 측면보다는 방어적 통상이라는 관점에서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ITC가 이번 보고서에서 스크린쿼터에 따른 미국 영화의 한국 수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투자협정 협상에서 스크린쿼터 문제를 조기에 타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국간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해, "ITC에 이번 연구를 요청한 보커스 의원이 미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추진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장기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