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부문 살아날때까지 대대적 재정확대策 필요 ] 오문석 <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센터장 > 우리 경제에 대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정부나 기업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테러 사태가 있기 전만 해도 미국 경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미국 연준리의 지속적인 금리인하와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정보기술(IT) 산업도 과잉투자와 재고누적의 늪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러 네트워크와 벌일 전대미문의 전쟁을 앞둔 현 시점에서 분명해진 것은 당분간 경기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고 회복시기도 지연될 것이라는 점이다. 소비위축과 투자부진으로 미국은 1.2분기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경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테러와의 전쟁이 아프간과 같은 비산유국으로 한정된다면 미국 경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경제 역시 미국의 경기사이클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조선 자동차 등 전통산업의 수출이 버티어 주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IT 제품 수출이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아직 경기회복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소득 둔화와 주식시장 침체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약화되고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설비투자도 극도로 위축되었다.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한다면 일시적으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세계경제가 회복돼서 수출이 살아나야 우리 경제는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테러와의 전쟁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미국 경제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테러 사태의 전개에 따라 대내외 여건이 더욱 나빠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상황전개에 따른 민첩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정부는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될 경우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어느 나라나 경기침체기에는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지만 우리는 특히 기존의 부실기업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신용경색 현상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철저한 금융 감독과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경제가 회복돼 민간부문의 수요가 살아날 때까지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확대와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가 급락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