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대선 여론조사] (대선주자 햇볕정책 평가) 확연한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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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주자들은 대북 햇볕정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권주자들은 햇볕정책이 국가신인도를 높여 우리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야당 주자들은 기본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방적 '퍼주기'로 우리경제에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햇볕정책에 관한한 여야 주자들의 시각은 당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이인제 최고위원과 김근태 최고위원은 "햇볕정책이 경제불안을 완화시켜 주었고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도 강화시켰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크게 낮춰 지난 3년여간 외국인 투자를 급증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개방으로 새로운 투자 및 소비시장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현 최고위원도 햇볕정책이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화갑 최고위원과 김중권 최고위원은 햇볕정책을 통해 장기적으로 통일비용을 절감할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북한 경제를 돕기는 하되 그대신 평화를 얻어야 한다"며 전략적 상호주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총재는 특히 대북지원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당 김덕룡 의원은 햇볕정책이 이념적 갈등을 초래해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외국인 자본을 유입하는데 햇볕정책이 별다른 위력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부총재는 일방적인 지원과 수익성 없는 대북투자는 관련기업의 부실화로 이어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