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졸업제 검토 .. 진념 부총리, 재무건전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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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지배구조가 투명한 기업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소위 '졸업제'를 추진키로 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KBS 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 "부채비율이 1백% 미만인 기업이 자기 돈으로 출자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부총리는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하면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졸업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내주중에 결론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남은 불용예산 2조원 정도로 편성해 이달중 국회의 동의를 구하겠다"며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11∼12월께 돈이 없어 공사를 못하는 사업장에 투입해 동절기 실업도 해결하고 내수도 진작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