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G&G그룹 이용호 회장 비호의혹 등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집중 질의로 검찰의 수사태도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한발짝 더 나아가 검찰의 신뢰회복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검찰의 개혁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은 건국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가공권력의 핵심이고 중추기관인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불신을 받는 것은 검찰뿐 아니라 국법질서 붕괴와 법치주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경원 법무장관에게 "동생이 이용호씨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은 신승남 검찰총장도 특별감찰본부의 감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신 총장에게 조사받도록 지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 이어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퇴임후 일정기간 공직취임 제한 ▲총장 임명시 인사청문회 실시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검사 청와대 파견 폐지 ▲한시적 특검제 도입 ▲재정신청제도 전 죄목 확대 등 7가지 개혁방안을 건의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검찰의 추락은 수십년간 법무부.검찰 수뇌부가 정치권력과 유착해 권력형 비리를 방치해온 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검찰을 바로 세워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기소법정주의 제한적 도입, 검사의 수사권 발동기준 구체화, 소추권 통제장치 도입, 상급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방식 제한 등 11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이용호 게이트'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은 요직에 특정지역 출신 검사들을 배치함으로써 자승자박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검찰수뇌부를 비호남 인맥으로 재배치하는 등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가권력에 내재하는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