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공장설립 관련 제도를 포함한 520여건의 기업규제.애로사항에 대한 혁파작업에 내주부터 본격 착수한다. 또 서비스산업의 중소기업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지난 7월부터 민.관합동으로 실시한 기업규제실태조사 결과를 산자부로부터 보고받고 재경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작업반은 창업 25건, 공장설립.입지 22건, 외국인투자 38건, 금융.세제.공정거래 114건, 보건.환경 155건, 유통.물류 67건 등 이번 조사에서 제기된 모두 524건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놓고 내주부터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들 과제에는 수도권 공장건축에 관련된 중복규제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문제도 포함됐으나 공정거래법 관련 핵심과제의 경우 이번 작업에서 떼내 이미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장재식 산자부 장관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공정거래법 관련 사항에 대해 "재경부와 공정위 등 부처간에 거의 조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서비스업 일반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의 최저기준을 현행 '30인미만 또는 20억원이하'에서 '50인미만 또는 50억원이하'로 조정키로 했다. 이는 서비스산업이 제조업보다 노동집약적인데도 각종 자금과 기술, 정보화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는 '300인미만, 80억원이하'인 제조업보다 협소해 산업간 균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7천300개 가량의 서비스업체가 새로 중소기업에 추가될 전망이다. 또 아웃소싱, 인력파견, 사업지원서비스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서비스업도 중소기업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음은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분류 신.구 대비표(안). ┌─────┬──────────────┬───────┬───────┐ │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서비스일반│ 기타 모든 업종 │ 30인. 20억원│ 50인. 50억원│ ├─────┼──────────────┼───────┼───────┤ │대상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 50인. 50억원│ 300인.300억원│ │ │ (아웃소싱.인력파견 등) │ │ │ │ ├──────────────┼───────┼───────┤ │ │ 도매 및 상품중개 │ 50인. 50억원│ 100인.100억원│ │ ├──────────────┼───────┼───────┤ │ │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 50인. 50억원│ 100인.100억원│ │ ├──────────────┼───────┼───────┤ │ │ 여행알선, 창고.운송서비스 │ 100인.100억원│ 200인.200억원│ │ ├──────────────┼───────┼───────┤ │ │ 호텔업 │ 200인.200억원│ 300인.300억원│ └─────┴──────────────┴───────┴───────┘ *상시종업원수는 미만, 매출액은 이하기준. (서울=연합뉴스) 추승호.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