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수송물자 등 제공 .. 정부, 美 테러전쟁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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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테러 대참사'를 당한 미국의 응징전쟁을 적극 지원키로 결정, 전투병력의 파병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미 협력방안은 '군수지원과 수송자산 제공' 등 비전투병력의 파견에 국한돼 있다.
또 미국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연락장교단을 보내고, 외교통상부에 테러대책반을 구성해 미국측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관심현안인 전투병력 파견은 지원책에서 일단 제외시켰다.
외국과 비교하면 전투병력 파견에 이어 2단계급 지원국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 90~91년 걸프전 때처럼 일정 수준의 분담금을 내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전투병력 파견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김하중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는 전투병력 파견을 얘기할 시점이 아니다"고 전제한뒤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그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는 '상황'의 근거로 △응징전쟁 전개방향 △국제여론 △미국의 요청 수준 △국민여론 등을 제시했다.
결국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따라 동맹국으로서의 모든 협력과 지원을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감안할때 상황에 따라 전투병력을 파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재 미국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밝힌 1백22개국중 전투병력을 파견키로 한 나라는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뿐이다.
일본 등 18개국은 우리처럼 군수지원 등 비전투병력 파견을 약속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미국의 직접적 지원요청이 없었음에도 이같은 방안을 신속히 발표한 것 또한 주목되는 대목이다.
지난 걸프전 당시 5억달러의 전쟁비용 분담과 의료지원반 및 수송기파견 등 상당한 지원에도 불구, 주도적으로 대미지원 입장을 밝히지 못해 국제사회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또 우리 교민이 이번 테러로 희생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전쟁이란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