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게이트'수사과정에서 해외 CB(전환사채)발행을 통한 '검은 거래'가 적발되면서 불똥이 코스닥시장으로 튀고 있다. 당장 코스닥기업의 최대 자금조달 수단이었던 해외CB등 주식연계채권 발행이 잇따라 철회되거나 연기되는 등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기존에 해외증권을 발행했던 기업들도 이용호게이트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의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주주의 해외CB 재인수'는 사실 코스닥시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재연돼왔던 일이다. 또 무늬만 해외CB지 실제 인수자는 대부분 국내 투자자나 '검은머리 외국인'이었다는 사실도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국내 투자자들로 구성된 CB인수자는 흔히 전환청구권행사에 앞서 인위적인 주가부양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투자자들은 주식전환에 따른 물량부담에다 CB인수자의 주가왜곡으로 이중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파장=코스닥기업의 최대자금줄이었던 해외증권 발행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인네트 로만손 보양산업 등이 최근 들어 국내외 자금시장의 악화등으로 CB BW등 발행계획을 연기키로 했다. H증권 기업금융팀 관계자는 "해외CB등 주식연계채권은 리스크 '제로'상품으로 워낙 인기가 높아 인수자가 기업에 발행을 거꾸로 제의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전쟁위기감에다 '이용호게이트'까지 불거져 나와 하반기 CB발행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이번 사건이 기존 CB발행기업들의 변칙·편법발행과 주가조작등으로 확대될 경우 코스닥시장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변칙·편법적인 발행및 주식전환사례=해외 CB발행을 통한 자금은 무늬만 '외자'지 사실 대부분은 국내 투자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발행기업이 CB발행을 의뢰하면 주간사 증권사는 국내외 컨설팅회사등 브로커를 통해 인수자를 물색한다. 인수자들은 국내 투자자들이거나 해외 거주 내국인들로 구성된다. 외국계라 해도 한시적인 인수에 불과하고 고스란히 국내 투자자들에 재인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 B기업처럼 최대주주가 지분확보등을 위해 발행직후 곧바로 재인수하는 경우도 많다. 해외 CB등의 변칙인수는 국내 유통시장의 머니게임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CB투자목적이 단기 시세차익인 만큼 전환청구를 앞두고 통상 주가끌어올리기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적인 문제및 개선책=CB등 해외 연계채권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IMF(국제통화기금)이후 정책을 외자유치쪽에만 맞추다보니 발행규모와 절차를 순전히 기업자율에 맡기고 있다. 전환(행사)가를 시가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리픽싱(전환가조정)조항이 있어 내국인 투자자보호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CB의 국내 환류를 봉쇄할 만한 근거도 없다. 현재 관련법규는 해외 CB의 발행직후 내국인의 재인수를 허용하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