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를 전후해 3년여간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했던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폭적인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 장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30대그룹 중 주력업종이 뚜렷하지 않은 그룹에 대해서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제도의 큰 틀은 재벌의 무분별한 투자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주력업종을 갖지 못한 대기업들까지 출자제한의 굴레를 씌우는 바람에 사업재편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장관은 특히 "정부는 주력업종이 없는 기업들에 출자지분을 정리하거나 새로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행 30대그룹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련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그의 발언은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살리기 위해 출자총액 제한제도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재계의 시각에 가까운 반면 규제 유지를 고집하는 공정위의 기존 방침과 거리가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재계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30대그룹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초과분 해소물량이 증시를 압박할 것에 대비,해소 시한을 늦추는 등의 규제 개선 작업을 진행중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