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결손처리 '상반기 2조885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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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국세청이 결손처리한 세금체납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다가 받지 못하고 결손 처리한 금액은 2조8천8백5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결손처리액 4조5천8백85억원의 63%에 달하는 것이다.
세무당국의 체납액 결손처리는 부도난 기업이나 파산한 개인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받지 못한 채 종결지은 것을 뜻한다.
세금 체납결손액은 지난 98년 4조7천5백억원에서 99년 5조3천2백억원으로 급증했다가 경기호조를 보인 지난해에는 다시 감소했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7천6백33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가가치세 3천9백14억원,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이 3천70억원, 법인세 1천5백74억원 등이다.
세금을 체납하면 해당 법인과 개인은 은행연합회로 통보돼 신용불량자가 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