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추가조성 파문 확산...국감 이틀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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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14개 상임위별로 34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해 이틀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등을 상대로 공적자금 추가조성 여부 언론사 세무조사 통신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방안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정경제위에서는 여야의원들이 진념 경제부총리 등 출석한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적자금의 "회수전망"과 "상환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지난 6월말 현재 투입된 공적자금 1백37조5천억원 가운데 52.4%인 72조1천억원은 사실상 손실이 확실시 된다"고 주장했고,자민련 이완구 의원은 "공적자금으로 인한 국민부담액이 1인당 2백51만5천원에 달한다"며 회수대책을 따졌다.
또 공적자금추가조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야당이 전날 국감에서 이를 부인하며 고함을 친 진 부총리를 고발하겠다고 나서 회의가 장시간 정회되는 진통을 겪었다.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감에서는 민주당 김희선,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이 "LG텔레콤 같은 후발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방침은 특정 업체를 편드는 것이다"며 비대칭 정책에 반대입장을 강하게 피력,찬성론자인 민주당 박상희 의원 등과 설전을 벌였다.
김인식.김남국 기자 sskiss@hankyung.com